경찰폭력 피해자가 1명이라고?
토달기 2008/10/21 15:25 |며칠전 기사제목만 쓱~ 보고 지나쳤다.
불과 얼마전 내 손으로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었던지라
이 기사 제목이 내내 속에서 울렁거린다.
대통령이 사과를 두번씩이나 한 일에 경찰과 정부가 이렇게까지 기고만장, X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최고 권력층, 공권력의 상징이란 자들이 보여준 촛불에 대한 태도와 발언 때문일 것이다.
경찰관련 보고서 후미진 곳에 첨부했던 '경찰 폭력 옹호 발언'들을 다시 꺼내 들춰본다.
한줄 한줄 읽어보길 권한다. 아마 이번 주말 다시 집회에 나오고 싶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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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폭력 진압 옹호 발언]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 여당, 보수논객, 심지어 여당의 인권위원장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의 인권 의식 수준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들이 촛불집회를 비하하고 색깔론을 덧씌우며 폭력 경찰을 옹호하는 발언은 시민을 내리치는 방패와 곤봉에 더욱 힘을 가하였고 과잉폭력 진압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공무집행 면책발언과 일천 명 집회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고 싶었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발언은 인권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공안경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 정부 과천청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하겠다” -3/20일자 서울신문-
· 국회 본회의 대정부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은 (여대생) 군홧발 사건 한건 뿐” -7/18일자 뷰스앤뉴스-
· 한나라당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 "황당무계한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였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선량한 시민과 주도세력은 구분되리라 봤다" -9/4일자 MBC 뉴스-
임채진 검찰총장
“불법 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6/30일자 경향일보-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1천명 모두 연행해버리고 싶었는데” -5/26일자 민중의소리-
“필요하면 색소를 맞은 시위자는 집에까지 찾아가서라도 전부 다 잡을것”, “어떨 땐 80년대식 강경진압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다. (대책회의가) 80년대 식을 몰라서 그렇지” -6/26일자 민중의소리-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앞으로 정치구호가 등장하면 처벌하겠다” -5/5일자 세계일보-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
“물대포맞고 부상당했다면 거짓말” -6/2일자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
김경한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단체행동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 -3/20일자 서울신문-
“시위에 사용되는 양초는 누구 돈으로 산거냐” -5/31일자 경향일보-
한승수 국무총리
“물대포는 다른 어떤 나라의 폭력진압보다 훨씬 평화적인 방법” -7/18일자 머니튜데이-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물대포 사용이 규정위반이라지만 경고를 하고 처음에는 곡사로, 그 다음에는 직사도 할 수 있다” -7/18일자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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